퇴직금계산기

퇴직금, 더 깊이 이해하기: 평균임금의 함정부터 중간정산 요건까지

퇴직금 계산 공식 자체는 한 줄이지만, 실제 분쟁은 공식 바깥에서 벌어진다. 퇴직 직전 월급이 줄었을 때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상여금이 3개월 안에 껴 있으면 얼마가 산입되는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왜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지 같은 문제다. 이 글은 표준 공식 너머에서 실제 퇴직금 액수를 좌우하는 다섯 가지 쟁점을 정리한다.

평균임금 산식에 적용되는 통상임금 하한

법정 퇴직금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평균임금 제외기간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먼저 법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DC형 계좌 잔액은 별도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받지 않아 그 하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보호 장치도 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적법한 쟁의행위, 수습 사용 기간(3개월 이내) 등 법정 제외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외기간이 직전 3개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 규정과 실제 임금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단순 3개월 입력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껴 있다면 — 전액이 아니라 3/12만 들어간다

가장 흔한 오해는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명절 상여 300만원을 받았으니 임금 총액에 300만원이 통째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인 행정실무상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3개월분)를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반영한다.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까지 구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3/12을 반영하지만,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당해 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 이 계산기의 입력란에는 자동으로 포함될 금액 전체가 아니라, 본인의 지급 근거와 발생연도를 확인한 뒤 3/12 안분 대상인 연간 금액만 넣어야 한다.

• 예시 조건 — 월급 300만원, 임금성이 인정되는 연간 상여 600만원, 3/12 산입 대상임을 확인한 연차수당 120만원, 근속 만 3년(1,095일)
•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원(월급 3개월) + 150만원(상여 600만 × 3/12) + 30만원(연차수당 120만 × 3/12) = 1,080만원
• 1일 평균임금 = 10,800,000 ÷ 91일 ≈ 118,681원 (직전 3개월이 91일인 퇴직일을 가정)
• 퇴직금 = 118,681 × 30 × (1,095 ÷ 365) ≈ 약 1,068만원
• 이 예시에서 두 안분액을 빼면 약 890만원으로 계산되어, 포함한 경우보다 약 178만원 낮다. 실제 포함 여부와 금액은 지급 규정·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상여다. 회사 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일회성 경영성과급(PS·PI 등)은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판례가 갈리는 영역이므로,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하다.

법정퇴직금·DB형·DC형 — 같은 퇴직급여지만 계산이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내 퇴직급여가 어느 제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DB형(확정급여형)의 급여 수준은 규약에 따르되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라는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진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정에 부담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최종 급여는 실제 부담금과 운용손익·수수료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계산기는 규약과 과거 연도별 임금을 받지 않아 어느 제도의 실제 잔액도 확정하지 못한다.

임금피크제나 임금 상승 추세는 DB형과 DC형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전환 시점과 유불리는 과거 연도별 임금, 전환 시 적립금 산정 방식, 남은 운용 기간, 수익률과 수수료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계산기의 DC 값은 3개월 급여 입력액을 3으로 나눈 월급이 전 근속기간 동안 동일했고 매월 그 금액의 1/12을 납입했다는 단순 가정에 선택한 예상 수익률을 적용한 예시다. 별도 입력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 DC 가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계좌 잔액이나 최적 전환 시점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이 수치만으로 DB/DC를 선택하지 말고 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년 미만·계약직·알바·3.3% 프리랜서 — 자격의 경계선

계약 명칭보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살펴야 한다. 기간별 근무시간이 달랐거나 계약과 실제 근무 방식이 다르면 이 계산기의 단일 입력만으로 자격을 확정할 수 없다.

• 수습·인턴 기간 — 근로자성이 있고 같은 고용관계가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최초 근로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 반복 갱신된 계약직 — 계약 사이 공백의 길이·이유, 업무의 동일성, 갱신 관행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계속근로인지 판단하므로 형식적인 계약일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 휴직 기간 — 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과 개인 사유 휴직의 계속근로 산입 여부가 같지 않을 수 있고 취업규칙·단체협약도 확인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분모·분자에서 제외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 주 15시간 기준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는 퇴직급여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기간별 시간이 달랐다면 각 기간을 나눠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시간 하나만 받는 이 계산기로 확정할 수 없다.
•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청·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다투는 대표 유형이다.
• 소멸시효 3년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한다.

중간정산, 아무 때나 되지 않는다 — 법이 정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승낙이 모두 필요한 재량 사항이다. 둘째,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용 근속이 초기화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DC형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별도의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허용 사유가 중간정산보다 조금 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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